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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시장연구원Korea Venture Market Institute
Lead Researcher

배승욱 Seung-Uk Bae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 벤처투자·자본시장·디지털금융의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는 법학박사

01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벤처투자·자본시장·디지털금융 분야의 법제와 정책을 연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벤처투자에서 금융·벤처 분야의 정책·제도 연구를 수행하였고,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로서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책임을 맡았습니다.

최근 연구는 모태펀드의 적정 규모와 민간투자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체계에 걸쳐 있습니다.

02연구성과

발간기관·학술지·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의 서지와 대조한 연구성과 9건입니다. 요약과 검색은 연구성과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262026. 6. 30.
    학술논문디지털자산·토큰증권비교법·입법 개선자본시장·금융법제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체계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 미국·EU·일본 및 IOSCO·FSB 국제기준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배승욱 — 단독 저자
    「상사판례연구」 · 제39권 제2호 · 3~98쪽 · 한국상사판례학회
    확인 출처 · KCI 학술지 서지

    읽을 때 유의 논문이 밝힌 확인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논문이 입법을 제안하는 법률의 가칭입니다.

  • 20262026. 5.
    학술논문자본시장·금융법제벤처투자시장·정책금융비교법·입법 개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배승욱(제1저자) · 안수현(교신저자)
    「외법논집」 · 제50권 제2호 · 255~302쪽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확인 출처 · KCI 학술지 서지

    읽을 때 유의 7대 개선방안은 논문의 제안이며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국내 제도 현황은 논문 발행 시점(2026년 5월)의 서술입니다.

  • 20242024. 3.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벤처투자시장·정책금융자본시장·금융법제

    모태펀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배승욱(연구책임자) · 김규림(공동연구자)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확인 출처 · 발간기관 서지

    읽을 때 유의 보고서 표지에는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로 표기되어 있으며, 2024년 3월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20232023. 12.
    기관 발간 연구보고서벤처투자시장·정책금융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이경미(연구책임자) · 성유리(공동연구자) · 배승욱(외부참여연구자)
    일반연구보고서 23-B-13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확인 출처 · 발간기관 서지

    읽을 때 유의 연구책임자는 이경미 부연구위원입니다. 발간기관 누리집 서지에는 «외부참여연구자», 보고서 연구진 면에는 «공동연구자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로 표기되어 있으며, 제5장을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 20192019
    이슈리포트·이슈보고서벤처투자시장·정책금융비교법·입법 개선

    싱가포르 벤처캐피탈(VC) 육성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배승욱 — 단독 집필
    Venture Opinion · 한국벤처투자
    확인 출처 · 발간기관 서지

    읽을 때 유의 한국벤처투자 재직 중 작성한 글입니다(표지 «한국벤처투자 조사분석팀 배승욱 연구위원»). PDF에 발간일이 없어 연도만 적습니다.

  • 20192019
    이슈리포트·이슈보고서벤처투자시장·정책금융비교법·입법 개선

    미국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에 관한 소고

    배승욱 — 단독 집필
    Venture Opinion · 한국벤처투자
    확인 출처 · 발간기관 서지

    읽을 때 유의 표지에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주)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이 적혀 있습니다. 발간월은 자료마다 달라 연도만 적습니다.

  • 20182018. 5.
    학술논문디지털자산·토큰증권비교법·입법 개선

    미국의 가상통화 규제 및 시사점

    배승욱 — 단독 저자
    「외법논집」 · 제42권 제2호 · 167~208쪽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확인 출처 · KCI 학술지 서지

    읽을 때 유의 2018년 5월 발행 논문으로 당시 미국 제도를 다룹니다. 이후 미국 규제는 달라졌으며, 논문의 서술을 현행 제도로 읽지 마십시오. 박사학위논문 제3장 제2절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논문 각주).

  • 20182018. 3. 15.
    이슈리포트·이슈보고서디지털자산·토큰증권비교법·입법 개선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

    천창민 · 배승욱 — 공저
    이슈보고서 18-03 · 자본시장연구원
    확인 출처 · 발간기관 서지

    읽을 때 유의 2018년 3월 당시의 주요국 제도를 다룹니다. 이후 각국 규제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 20182018. 2.
    학위논문디지털자산·토큰증권비교법·입법 개선

    가상통화(假想通貨) 법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배승욱 — 박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법학과)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확인 출처 · RISS·DBpia 학위논문 서지

    읽을 때 유의 지도교수 안수현. 2018년 2월 당시의 제도를 다룹니다.

03경력

2021~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DART 주주총회소집공고 (새 창) ↗
2018.08~2021.08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 DART 주주총회소집공고 (새 창) ↗
2018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2018년 5월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게재 논문의 저자 소개 표기(«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기준입니다. KCI 논문 서지 (새 창) ↗

04독립이사

2026.03~
주식회사 씨이랩 독립이사(비상근) — 2026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선임(선임 공시 표기 «사외이사»), 임기 3년 · 재임은 2026년 3분기보고서 기준대표 연구자 개인의 겸직입니다. 이 경력의 표기만으로 해당 회사와 벤처시장연구원 간 연구용역·협력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 2026년 7월 23일 시행) 부칙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종전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보며, 회사의 2026년 3분기 보고서도 같은 직위를 «독립이사»로 적습니다. KIND 선임 공시 (새 창) ↗ DART 2026년 3분기보고서 (새 창) ↗

05학력

2018.02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법학박사)박사학위논문 「가상통화(假想通貨) 법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안수현 RISS 서지 (새 창) ↗

06발표·언론

2026.04.17
한국상사판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국회도서관 대강당)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이 『상사판례연구』 제39권 제2호에 실렸습니다(논문 첫 각주). KCI (새 창) ↗
2025.06.18
2025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 발표 — 벤처펀드 출자에 적용되는 바젤 III 위험가중자산(RWA) 규제의 완화 방안(서울 더플라자호텔)언론 보도입니다. 기사는 기관명을 «한국벤처시장연구원»으로 적었으나 공식 명칭은 «벤처시장연구원»입니다. 더벨 기사 (새 창) ↗

학력·경력은 공시(DART·KIND)·학술서지(KCI·RISS)·발간기관 자료로 확인한 것만 싣고, 출처 유형은 각 항목의 링크 이름에 적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발표·언론»에 따로 둡니다. 확인일 202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