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보고서는 2005년 이후 모태펀드가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모태펀드와 민간출자 자금의 매칭 비율이 제도 도입 초기 2배 이상에서 보고서 작성 당시 1.0~1.7배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과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시기의 연구입니다(보고서 1~2쪽).
연구 질문
모태펀드가 대내외 환경과 산업 변화 속에서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는지 또는 유인(crowding-in)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은 어떠한지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주요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율을 분석하여 모태펀드 사업의 대략적인 적정 규모를 가늠합니다(보고서 3~4쪽).
연구 방법과 분석 범위
- 자료: 2005년 1분기~2023년 3분기 정책금융(모태펀드·성장금융)과 민간출자(금융기관, 연금·공제회, 일반법인, VC, 개인·기타단체, 외국인) 주체별 분기 출자금 자료, 한국은행 회사채 금리(보고서 41쪽)
- 보정·검정: 4개 분기 이동평균 보정, ADF 단위근 검정(보고서 42·47쪽)
- 모형: 2014년(성장사다리펀드 본격화)을 구조변화로 두고 기간을 나눈 회귀분석(보고서 51~55쪽)
- 규모 추정: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 시나리오에 따른 모태펀드 필요 출자 규모 산정(보고서 15쪽)
주요 내용
-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의 출자나 투자를 구축했다는 뚜렷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보고서 65쪽).
- 보고서 추정에서 2014년 이전에는 모태펀드가 1% 늘 때 총 민간자금이 0.845% 늘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0.282%로 유발 효과가 낮아졌습니다(보고서 66쪽).
-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의 중장기 목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가정하면 모태펀드의 연간 필요 출자 규모는 1.6~3.5조 원으로 산정되지만, 보고서는 이것이 정책펀드의 과소 여부를 판단하는 적정 규모 자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힙니다(보고서 18쪽).
정책적 시사점(연구진의 제언)
- 단기적으로는 보고서 발간 당시(2024년 3월)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모태펀드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모태펀드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보고서 69쪽).
- 장기적으로 모태펀드의 역할을 민간자금의 마중물에서 정책 목적에 따른 시장실패 분야 출자 집중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보고서 70쪽).
- 정부 재정에서 모태펀드·자펀드·피투자기업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전체 정책펀드에 대해 통합적으로 정량 분석해야 합니다(보고서 72쪽).
연구 당시의 제도적 맥락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모태펀드 출자금액이 16.5조 원에 이르고 이에 매칭된 민간 출자금이 21.9조 원이라고 기술하며, 정부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022. 11.)에 따라 2024년 2월 민간 벤처모펀드 1호를 조성하는 등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던 시기라고 설명합니다(보고서 1~2쪽, 보고서 기술 기준).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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