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문
벤처투자와 자본시장을 둘러싼 법·제도·정책을 연구합니다. 법령·판례·공시 등 1차 자료를 직접 대조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기관이 의사결정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산출물을 작성합니다.
연구 분야
자본시장 · 벤처투자 법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의 정책적 의미와 입법·개정 방향을 연구합니다.
가상자산 · 토큰증권(STO)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등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규제 동향과 제도 설계를 분석합니다.
벤처투자 시장 · 정책금융
벤처펀드, 모태펀드, 정책금융 등 벤처투자 시장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실증 데이터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비교법 · 해외제도 연구
주요국의 벤처투자·자본시장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연구·자문 형태
기관의 필요에 따라 연구용역·연구 기반 자문·발표·기고를 수행합니다. 과업 범위와 산출물 형식은 착수 전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연구용역
공공기관·연구기관의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분석 보고서와 정책 대안을 제공합니다.
연구 기반 자문
기관의 정책·제도 검토를 위한 연구 기반 자문 의견과 자료 분석을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대리·법률의견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표 · 기고
세미나·포럼 발표와 전문 기고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논의에 기여합니다.
주요 연구 주제
아래는 연구원이 다루는 연구 주제의 예시이며 수행 과제 목록이 아닙니다. 모두 제도·정책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 권유나 투자 구조 설계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공모벤처투자펀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공모형 벤처투자펀드 제도 도입과 LP 지분 유동화 등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방안 연구.
모험자본 선순환 활성화 방안
코넥스 시장 등 모험자본 시장의 활성화와 회수 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펀드 조성 방안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규제 정합성 연구.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방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외부 발간물 링크
대표 연구자의 외부 발간 실적입니다. 원문·초록·서지는 연결된 기관과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3 · 공동연구(외부참여연구자) · 발간기관에서 원문·요약 보기
- 미국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에 관한 소고 ↗
한국벤처투자 · 2019 · 단독 · 한국벤처투자 원문 PDF 보기
- 가상통화 법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8 · 단독 · DBpia 초록·서지 보기
-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 ↗
자본시장연구원 · 2018 · 공저 · 자본시장연구원 원문·요약 보기
-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
은행법학회 편 · 피앤씨미디어 · 2016 · 분담 집필 · 도서 목차·서지 보기 (YES24)
안내 말씀
- 본 연구원의 연구 자료는 학술·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종목·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또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본 연구원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연구 자료는 작성 시점의 법령과 자료에 근거하며, 이후 법령 개정·시장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