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논문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장감시 규정이 그 기능을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분산하여 부과하는 데 그쳐, 통합적 시장감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논문은 그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2025년 12월 31일 기준)에 나타난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 약 1,113만 개, 시가총액 약 87.2조 원을 제시합니다.
연구 질문
논문은 자본시장법 제402조부터 제404조까지가 확립한 거래소의 통합 시장감시 개념을 규범적 기준점으로 삼아, 그 기능을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에 어떤 방식으로 옮겨 올 것인가를 묻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이상거래 심리·감리 권한이 증권·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증권 가상자산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연구 방법과 분석 범위
세 가지 입법 모델과 국제기준을 기능적으로 비교합니다.
- 미국 — 기존 증권·상품 규제를 사안별로 확장 적용하는 집행주도형 모델
- EU —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제6편의 시장남용 규율과 거래 주선·집행자의 예방·탐지 의무(제92조)를 둔 별도 포괄입법형 모델
- 일본 — 암호자산 규율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기는 개편을 추진하는 진행형 비교례(논문 기준일 현재)
- 국제기준 — IOSCO의 시장남용 방지·탐지 권고와 FSB의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
주요 내용
논문은 한국 체계의 구조적 공백을 자본시장법의 시장감시와 대조하여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법정 통합감시기구가 없고 매매분석 체계가 거래소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집행 측면의 한계로 지적합니다. 이어 거래소를 가로지르는 통합감시의 설계 요소로 가상자산 통합거래정보저장소와 독립 법정 시장감시기구를 검토합니다.
정책적 시사점(논문의 제안)
논문은 한국이 이미 채택한 별도 단행법을 토대로 자본시장법의 통합 시장감시 기능을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비례적·단계적으로 이식할 것을 제안합니다. 논문이 밝히는 취지는 새로운 금지규범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와 제12조에 있는 금지·감시 의무가 거래소를 가로질러 작동하도록 집행 기반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논문은 그 효과를 향후 집행례와 실증자료로 별도 검증해야 한다고 스스로 한정합니다.
연구 당시의 제도적 맥락
논문 첫 각주는 법령·법안·공식자료의 확인기준일을 «별도 표시가 없는 한 2026년 6월 30일 현재»로 밝힙니다.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논문이 입법을 제안하는 법률의 가칭이며, 그 뒤의 입법 경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일본의 제도 개편은 논문 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연구원이 새로 정리한 소개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출처 확인일: 2026-11-15.